검수완박 뜻/20대 대통령 취임일/검수완박 여론조사

한국에 있을때는 가족,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정치, 경제 등의 주제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것 같다.

자기전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는다거나, 아빠와 산책을 하며 심도깊은 토론도 때때로 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해외에서 살아가다보니 확실히 자연스레 이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며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날짜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사실 정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투표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불평만 들어놓을때

참정권이 있으면서 행사를 하지 않은 당신은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것만 같았다. 

그래서 항상 집에서 보던 아홉시 뉴스 시간에 맞추어 나도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사자성어인가?

검수완박 뜻

1. 검수완박은 무엇일까?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한다.

 

2. 검수완박은 어떤 의미인가? 

검찰의 수사 범위를 경찰범죄 등 극히 일부로 축소시키는 것이다.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왔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으니, 아예 검찰 손에서 무기를 빼앗겠다는것이 목표이다.이 법의 골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인데이렇게 된다면 일부 범죄(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 등)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할 수 없게 된다.

 

3. 왜 등장하게 되었나?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왜 이렇게 서두르냐 하니...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건너가게 된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통령 취임일은 5월 10일로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이다.

(와 2027년에 나는 뭘 하고있을까?)

 

당연히 검찰은 이 법에 대한 저지를 위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고 검사장들 역시 반대 의견을 내고있다.(권력의 맛을 보았으니 내려오는것이 쉽지 않을터)야당의원들은 헌법에 전제되어있는 검찰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이라고 말하고있다.만약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면 민주당이 172석(국회의원 석 총 300석 중)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종결을 이룰 수 없다.

 

4.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

3월 첫째주 1022명 대상 여론조사에서 찬성 46.5%, 반대가 42.5%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수완박 뜻

여야 자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법안은 정말 빠르게 통과되고정작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은 너무 천천히 재정되거나신경도 쓰지 않는 사실이 씁쓸하다...대학 강의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들을때 원래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던교수님 말씀이 생각난다. 

 

https://happysinisini.tistory.com/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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